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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 5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제30조(위생교육) 제30조(위생교육) ① 다음 각 호의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제40조(보조금) …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1. 축산물의 수… 제43조(청문)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47조(과태료)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2.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