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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0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