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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법
법률 · 1건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