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6건
제9조(운송약관)
제9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한다)의 조정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플랫폼…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제85조(면허취소 등)
…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
제92조(벌칙)
…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9조의3제6항 또는…
해운법 법률 · 3건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6건
제6조(운송약관)
제6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아니 된다. <신설 2013.7.16>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⑨ 삭제 <2018.4.17> ⑩ 삭제 <2018.4.1…
제13조(개선명령)
…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
제28조(준용 규정)
…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4.5.28, …
제31조(개선명령)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제33조(준용 규정)
…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
도시철도법 법률 · 3건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
제39조(사업개선명령)
…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도시철도차량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도시철도 노선의 연락운송 5.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 사고에…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로, "철도사업자"는 "도시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약관"은 "도시철도운송약관"으로, "철도운수종사자"는 "도시철도종사자"로, "철도차량"은 "도시철도차량"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