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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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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우편법 법률 · 2건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