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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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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③…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