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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용승인신청) …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 개시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43…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경허가를 받은 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이 완료되면 제4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제57조(시정명령 등) …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

제15조(시공 감리 등)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 제17조의5(상세기준) …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44조(수수료 등) …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의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 제50조(벌칙) …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5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 제48조(상세기준) …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4…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 제55조(수수료 등)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 제47조… 제59조(벌칙) …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5. 제44조제3… 제62조(과태료) …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 5. 제50조제1항을 위반…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 제45조(상세기준) …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 7.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8.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60조(수수료 등) …ㆍ영업소시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8조제1…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접수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 제73조(과태료)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6.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사.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 자.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

제43조(완성검사) 제43조(완성검사)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28.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 제16조(검사 등) …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0조(사용신고 등) …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제22조의2(상세기준) …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 제34조(수수료 등) …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에… 제36조(업무의 위탁) …평가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 제32조(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함한다)에 따라 변경승인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3. 제26조의6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경우(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만 해당한다) 4.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진단) ①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지나 노후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 제79조(벌칙) …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