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2017.7.26> …
제23조(의견 제출 등)
…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
제24조(행정지원 등)
제24조(행정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4.14>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전문위원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2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5>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9.7.30, 2021.1.5>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④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투자지원센터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방위사업법 법률 · 3건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제50조(비밀의 엄수)
…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 국방기…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