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7조(의결권 등)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
제112조(의결권 등)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15.7.24, 2021.6.8>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ㆍ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보고서"라 한다)가 확정된 때 나. 발행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다.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라. 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마. 발행한 어음이나…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회사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나.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동일차주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라. 그 밖에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