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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0조(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의 신고
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
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의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제3조의2(영업의 신고)
제3조의2(
영업의 신고
)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제7조(등록의 취소 등)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기…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4조(
영업의 신고
)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4조(수수료)
…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