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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열람의 금지)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