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