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2건
제7조(가축방역관)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
제13조(역학조사)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026.3.31>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
제20조(살처분 명령)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 <개정 2020.2.4>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ㆍ…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
제36조(수입 검역)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
의료법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4조의9(역학조사)
제34조의9(역학조사)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야생동물 질병이 발…
제34조의18(수입검역)
…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제57조의2(보상금 등)
…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제58조(재정 지원)
…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제73조(과태료)
…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2조(정의)
…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 3. 「예방접종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 4.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조(목적)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자료조사 등)
…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30조(비용 부담)
…진 비용 2. 삭제<2015.12.22>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1.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
약사법 법률 · 3건
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68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약물의 역학조사를…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23.4.18, 2024.2.20, 2025.11.11>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
제96조(벌칙)
…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물역학조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