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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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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