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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4조(업무의 수탁) 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2.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ㆍ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3. 「상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7. 삭제<2023.5.16> 8.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6조(사업) …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8.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1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

기상법 법률 · 1건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기상현상과 기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