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3조(양로지원)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제64조(양육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4조(양로지원)
제84조(양로지원)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부양…
제85조(양육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0조(양로지원)
제70조(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
제71조(양육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