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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관할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