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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제64조(압류의 해제) 제64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 제76조(수수료) …,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