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不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1.10.…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0.6.…

선원법 법률 · 1건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② 제152…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