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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법 법률 · 1건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7조의2(지급정지) …경우 3.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급정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