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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2024.1.23,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할 때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제47조(수렵 강습) …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ㆍ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제73조(과태료)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

궤도운송법 법률 · 2건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1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 제21조(안전수칙) 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