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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6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1> 나. 삭제 <2015.6.1>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제출한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9제…

관세법 법률 · 2건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3.1…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심의 요청) 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주무부처의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관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118조의5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6(위원회의 운영) …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② 위원…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