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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0조(이의신청) …>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2조(심사결정서)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