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