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
제24조(시행자의 변경)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