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3건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라돈…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