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법률 · 6건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7조(신탁사채)
제87조(신탁사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신탁사채권자에게 …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2조(부실문서행사죄) 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신탁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신탁사채를 모집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수익증권 또는 사채청약서, 수익증권 또는 신탁…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제146조(과태료)
… 9. 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등 서류, 수익자명부, 신탁사채권자집회 의사록 또는 재무제표 등의 열람ㆍ복사를 거부한 수탁자, 수익자명부관리인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