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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및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내지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