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전자서명법 법률 · 2건

제14조(신원확인) 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작성ㆍ게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전자…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당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2건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영 제9조제…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갱신ㆍ재발급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 시 신원확인방법 3.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4. 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제36조(벌칙) …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5조(보호조치) …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3(유전자 검사) …조의3(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