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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