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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건부허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1조(신고의 의제)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신설 2008.3.28, 2022.2.3>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22.2.3> 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