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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벌칙) …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