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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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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