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의2(시공보증)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
제72조(부기등기 등)
… 2. 제71조제3호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⑤ 법 제61조제6항에서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