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 · 3건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
제14조(변경등록)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4.28>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