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감독 등) …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 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따른 명령 및 허가의 취소 37.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 38.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 명령 39.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 39의2. 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전파법 법률 · 1건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어선법 법률 · 1건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9조(승인의 취소 등) 제9조(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