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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신탁법 법률 · 2건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