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신탁법 법률 · 1건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