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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13조(업무) ….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물등의…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