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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