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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축산법 법률 · 1건

제49조(수수료) …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63조(수수료의 징수) 제63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21조(수수료의 징수)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5. 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체류지 관할 청…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5조(수수료의 징수)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