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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