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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한 사항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