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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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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