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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료도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