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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24조(수계신청)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

특허법 법률 · 1건

제22조(수계신청) 제22조(수계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24조(수계신청)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13조(수수료) …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