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
제51조(공제사업)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