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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2020.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14.7.28, …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 법 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의2(공제사업)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어선법 법률 · 2건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 제53조(과태료) …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