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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법 법률 · 1건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