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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

특허법 법률 · 1건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